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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9135[이슈체크]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4. 04.2024-04-16
9134[추천예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024-04-16
9133[인포 Inside] [IFRS Issue Paper_56] KIFRS1109, 당사자에 특정된 비금융변수의 파생상품 해당 여부2024-04-15
9132[추천예규] 출연받은 재산을 재출연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무관청은 어디인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출연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024-04-15
9131[이슈체크]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2024-04-11
9130[추천예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증권의 환매가 중단됨에 따라 증권사로부터 원금을 보전받은 경우에 기수령한 배당금의 과세여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가 해당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하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당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채 판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기존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등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024-04-11
9129[인포 Inside] [IFRS Issue Paper_55] KIFRS1109, 풋, 콜의 주계약과 밀접한 관련성 판단시 고려사항2024-04-11
9128[추천예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 제1항 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2024-04-10
9127[인포 Inside]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기초편) - (9)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세무관리법2024-04-10
9126[추천예규]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시기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