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86 | [인포 Inside] [IFRS Issue Paper_123] KIFRS1028,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초과)배당 회계처리 | 2025-07-14 |
9885 | [추천예규] 특정주식 판정 시 폐기물 매립장이 부동산 등 보유비율에 포함되는 지 여부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장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임 | 2025-07-14 |
9884 | [이슈체크] [Samil Insight] 이재명 정부 ESG 정책 방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전환 | 2025-07-11 |
9883 | [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7 (법인의 가수금과 세무상 쟁점 그리고 법인의 주주구성 요령) - (6) 법인의 가지급금 줄이는 방법 | 2025-07-11 |
9882 | [이슈체크] 20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됩니다. | 2025-07-10 |
9881 | [추천예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 2025-07-10 |
9880 | [이슈체크] 핵심상담사례 요약(2025. 07. 07. 기준) 상담사례 중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 2025-07-09 |
9879 | [추천예규]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처분(2020년 귀속)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2020년 과세기간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2025-07-09 |
9878 | [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7 (법인의 가수금과 세무상 쟁점 그리고 법인의 주주구성 요령) - (5) 가수금 보유 중 상속이 발생한 경우 | 2025-07-09 |
9877 | [추천예규] 증액경정처분 이후 경정청구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당초 법인세 신고 시 분할납부하였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의 경우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증액경정의 경우 해당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 2025-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