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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9202[추천예규]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음

2024-05-28
9201[인포 Inside] [IFRS Issue Paper_66] KIFRS1110, 연결재무제표, 내부거래 제거방법2024-05-27
9200[추천예규] 향후 국내 체류계획이 없는 대주주인 거주자가 출국하게 될 경우, 국외전출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세 납세의무는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이 때 거주자ㆍ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2024-05-27
9199[인포 Inside] 개인사업자의 매출영수증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법 - (2) 일반과세자 등의 매출영수증 발행법2024-05-24
9198[이슈체크]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2024-05-23
9197[이슈체크]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횡령예방을 위해 회사가 꼭 챙겨야 할 6가지 체크포인트

2024-05-23
9196[추천예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포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여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4-05-23
9195[인포 Inside] [IFRS Issue Paper_65] KIFRS1012, 복합금융상품 이연법인세의 연결재무제표상 표시2024-05-23
9194[이슈체크] 핵심상담사례 요약(2024. 05. 20. 기준)

상담사례 중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2024-05-22
9193[추천예규]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기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를 기부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취득가액 가산)로 처리하는 것임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