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Issue & Focus

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
9791	[추천예규] 기내식 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권리취득시 계약의 해지·중단에 관계없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2025-05-13
9790	[인포 Inside] [IFRS Issue Paper_114] KIFRS1113, KIFRS1033, 다모다란 교수의 주당가치 계산방법	2025-05-12
9789	[이슈체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계산 사례(국외주식 포함) -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개요	2025-05-12
9788	[추천예규]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민간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025-05-12
9787	[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5 (개인과 영리법인의 상속선택과 실행절차) - (7) 개인과 법인의 상속선택 의사결정	2025-05-09
9786	[이슈체크]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6월 2일까지	2025-05-08
9785	[추천예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음. 이 경우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025-05-08
9784	[이슈체크] 핵심상담사례 요약(2025. 05. 07. 기준) 상담사례 중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2025-05-07
9783	[이슈체크]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 매도용 실명계좌 발급 허용, 자금세탁 및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규정 -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기부 관련 내부통제 절차(사전심의 등) 마련 - (거래소) 매도 목적(운영경비 충당), 일일 매각한도 등 제한 - ‘상장빔’ 방지, ‘좀비코인’ 정리 등을 위한 거래지원 심사기준 강화	2025-05-07
9782	[인포 Inside] [IFRS Issue Paper_113] IFRS 2의 적용대상인 Warrant와 IFRS 9, IAS 32 적용대상인 Warrant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