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57 | 기관동향 | 국세청, 교차조사→관할조정으로 이름 바꾸고 사유 구체화 | 2023-04-18 |
| 1156 | 불복동향 | 영농조합, 세무서에 경영체 등록증 안 내도 법인세 면제등록확인서 안 냈다고 과세…대법 “확인서 제출, 협력의무 불과” | 2023-04-17 |
| 1155 | 불복동향 | 회사 창립 이래 단 두 명에게만 지급한 퇴직위로금, 손금 산입될까? | 2023-04-17 |
| 1154 | 불복동향 | 다단계 사기업체 자료로 과세…법원 “신빙성 있다면 적법”회사 간부 “불법 회사 자료” 반발…法, ‘장부 객관성’ 인정 | 2023-04-10 |
| 1153 | 조사운영동향 | ‘할인해줄게’ 현금결제 받아 탈세한 학원ㆍ풀빌라 세무조사 착수연 9천% 이자 받은 대부업자, 탈세 태양광 사업자도…국세청, 75명 조사 | 2023-04-06 |
| 1152 | 불복동향 | 한날 주식 증여받은 복수의 공익법인…“선후관계 따져 과세”대법 “기증자가 고려한 ‘비과세’ 순서 존중해야” | 2023-03-20 |
| 1151 | 기업동향 | 쌍방울 김성태, ‘차명주식 30억 양도세 소송’ 패소 확정2010년 부인 등 명의로 지분 28.27% 인수…“김성태 차명 인정” | 2023-03-17 |
| 1150 | 조사운영동향 | 기부금으로 골프치고 피부관리 받은 공익법인…국세청 검증 착수세법 위반 의심 사례 다수…3년간 사후관리ㆍ필요시 세무조사 방침 | 2023-03-16 |
| 1149 | 기업동향 | 국세청, 세금신고 지원 ‘‘삼쩜삼‘‘ 세무조사…관련 자료 입수 | 2023-03-15 |
| 1148 | 불복동향 | 납세자, 고의로 손익 귀속시기 조정…후발적 경정청구 안돼 | 2023-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