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소득령 §157, §167의8)
| 현 행 |
개 정 안 |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
□ 기타주주 합산과세 정비 |
•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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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보유금액 |
코스피 |
1% |
10억원 |
코스닥 |
2% |
코넥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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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① 최대주주인 경우
- 6촌혈족
- 4촌인척
- 배우자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
① 최대주주인 경우
- 4촌혈족
- 3촌인척
┐
│ (좌 동)
│
┘ |
<추 가> |
- 혼외출생자의 생부ㆍ생모 |
②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주식 합산 |
< 삭 제 >
※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친족 범위만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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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회 논의결과 및 변화된 가족관계 반영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증권령 §5)
| 현 행 |
개 정 안 |
□ '23년부터 세율 인하 |
□ 코스피ㆍ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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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
'23년~ |
코스피 |
0.08% |
0.05% |
코스닥 |
0.23% |
0.15% |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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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
'23년 |
'24년 |
'25년~ |
코스피 |
0.08% |
0.05% |
0.03% |
0% |
코스닥 |
0.23% |
0.20% |
0.18% |
0.15% |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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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령 부칙, §150의14, §150의18, §150의20, §203의2)
< 법 개정내용(소득법 부칙등) >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 현 행 |
개 정 안 |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예정신고ㆍ확정신고 관련 규정 등 |
□ 시행시기 유예 |
• (시행일) '23.1.1. |
• '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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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령 제32516호 부칙 §1)
< 법 개정내용(소득법 부칙등) >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2년 유예
| 현 행 |
개 정 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
□시행시기 유예 |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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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88)
-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216의4) |
┐ (좌 동)
┘ |
• (시행시기) '23.1.1. |
• '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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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적용시점 순연(소득령 §88)
< 법 개정내용(§37⑤) >
□ ’25.1.1.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24.12.31.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함
| 현 행 |
개 정 안 |
□ 의제 취득가액 계산방법 |
□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 변경 |
①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해당 사업자가 ’23.1.1.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② 그 외의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23.1.1. 0시 현재 가상자산 가격 |
┐
│
│ • ’23.1.1. 0시 → ’25.1.1. 0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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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제주도면세점규정 §5)
| 현 행 |
개 정 안 |
□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
□ 면세한도 상향 |
• (기본 면세한도) $600 이하 |
• $800 이하 |
• (별도 면세한도) 술ㆍ담배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 |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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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1병(1ℓㆍ$400이하) |
- 2병(2ℓㆍ$400이하) |
- (담배) 200개비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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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여행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신청절차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자격, 승인, 준수사항 및 취소요건(소득령 §179의2, 법인령 §132의2)
< 법 개정내용(소득법§119의3, 법인법§93의3) >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해서도 이자 및 양도소득 비과세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규정
• (승인자격) ①&②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법인
①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체결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
②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외국 증권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 (승인절차)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서 제출하고, 국세청장이 승인
• (의무사항) 자료(국채등 거래ㆍ보유명세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 등
• (승인취소사유) 신청서 허위기재, 체납세액 징수 곤란, 의무사항 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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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등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소득령 §179의5, 법인령 §132의5)
< 법 개정내용(소득법§119의3, 법인법§93의3)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공모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ㆍ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ㆍ내국법인이 직접 신고ㆍ납부
•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
• 투자자가 100인* 이상인 국외투자기구
*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된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1인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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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등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소득령 §179의4, 법인령 §132의4)
< 법 개정내용(소득법§119의3, 법인법§93의3) >
◇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및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에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은 비과세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제출한 신청서 등을 국외투자기구가 취합하여 제출
- 다만, ①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와 ②국외공모투자기구의 경우,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신청서ㆍ 거주자증명서 등을 제출
* 법인법§93의2, 소득법§119의2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 위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비과세신청서와 거래ㆍ보유 명세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세무서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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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등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