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강의
- 만화세법판례강의교재
- 2023-11-01
- 이영욱 변호사
[강의 내용]
1. 주거용 오피스텔의 1세대 다주택 해당 여부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
사실상 주거용 사용의 입증책임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
사실상 주거용 사용의 입증책임
2. 일시적 2주택과 새 아파트 취득일
주택 양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사용승인일과 연대보증 해소일
주택 양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사용승인일과 연대보증 해소일
3. 차용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
자기주식 취득의 상법 위반 여부
무수익 자산의 취득
자기주식 취득의 상법 위반 여부
무수익 자산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