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강의
-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예규해설
- 2023-03-24
- 김선명 세무사
[강의 내용]
강의1.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 등 추가공제 예규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2. 질의내용
당초 공제 이후 다음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공제 방법
3. 예규에 따른 사례계산
1) 국세청 예규 사전-2002법규법인-0343, 2022.10.13
2) 기재부 예규 조세특례제도과-214, 2023.3.6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2. 질의내용
당초 공제 이후 다음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공제 방법
3. 예규에 따른 사례계산
1) 국세청 예규 사전-2002법규법인-0343, 2022.10.13
2) 기재부 예규 조세특례제도과-214, 2023.3.6
강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법인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2. 관련예규
1)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038, 2021.09.29
2) 사전-2021-법규법인-1320, 2022.01.19
3)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89, 2021.11.04
4) 서면-2021-법인-2768, 2021.06.30
5) 대법원2010두17984, 2012.05.24
※ 강의 촬영일자 2023.03.16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2. 관련예규
1)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038, 2021.09.29
2) 사전-2021-법규법인-1320, 2022.01.19
3)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89, 2021.11.04
4) 서면-2021-법인-2768, 2021.06.30
5) 대법원2010두17984, 2012.05.24
※ 강의 촬영일자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