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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우 김종근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
전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석사 및 세무학박사
한국세무사회 법률자문 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국 소송대리 변호사

Ⅰ. 관련 규정

Ⅱ.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구성요건 체계

Ⅲ.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범죄주체(신분범)
2. 개별 구성요건에 관하여

Ⅳ. 통정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범죄주체(신분범)
2. 개별 구성요건에 관하여

Ⅴ.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취,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허위 세금계산서 등 수수 이유
2. 구성요건
3.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수취분)에 대하여는 본죄 불성립
4. 구체적 범죄유형

Ⅵ. 죄수

Ⅶ. 특가법 제8조의2의 가중처벌 규정
1. 관련 규정
2. 법인에의 적용 여부
3. 구성요건
4. 고발전치주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