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에 관한 최신 실무와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분석한 조세형사실무가의 역작
[특 장 점]
조세범 처벌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분석한 실무서겸 학술서
2024. 12.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2024년까지 발간된 주요 관련 서적과 논문 반영
실무상 쟁점화되고 있거나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에 관하여 해석론적·입법론적 관점에서 개선방안 제시
실무상 비중이 낮은 면세유 부정유통과 같은 비주류 조세범에 관하여도 이 책만으로 실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술
[주요내용]
제1부 조세형사법 총론
조세법 및 조세형사법에 관한 기본이론
조세범에 적용되는 형법총칙이론
조세범에 관한 범죄성립요건론, 공범론, 신분범론, 죄수론
조세범에 관한 처벌 특례
제2부 조세형사법 각론
조세포탈죄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우선 기술, 이후 조세범 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 조세범에 관하여 기술
[경쟁도서와 비교]
다른 도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개·분석 다수 포함
조세형사법에 충실하게 목차와 내용을 간결하게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기술함으로써 독자가 필요한 내용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함
실무상 비중이 낮은 면세유 부정유통과 같은 비주류 조세범에 관하여도 이 책만으로 실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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