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김종근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
전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석사 및 세무학박사
한국세무사회 법률자문 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국 소송대리 변호사

Ⅰ. 조세범 구성요건 체계
1. 조세범 처벌법 상 구성요건 체계
2. 특가법 상 구성요건 체계

Ⅱ. 관련 규정

Ⅲ.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의
2. 포탈의 태양
3. 보호법익

Ⅳ. 구성요건 : 신분범+조세채무+부정행위+고의+인과관계
1. 범죄주체(신분범)
2. 조세채무의 존재
3. 부정행위(실행행위)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을 것
5. 고의
6. 인과관계

Ⅴ. 기수시기
1. 관련 규정
2.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포탈 기수시기
3.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포탈 기수시기

Ⅵ. 죄수

Ⅶ.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
1. 관련 규정
2. 연간 포탈세액의 계산
3. 고발 불요(특가법 제16조)
4. 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