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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강의

조세형사법 총론 (조세범칙개론 Part1)강의교재
2025-04-04
김종근 변호사
[강사 주요약력]
김종근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
전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석사 및 세무학박사
한국세무사회 법률자문 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국 소송대리 변호사
[강의 내용]
Ⅰ. 조세범의 의의
1. 조세범의 의의
2. 조세범의 유형

Ⅱ. 조세범 관련 법률 및 죄명
1. 조세범 관련 법률
2. 조세범에 대한 죄명

Ⅲ. 조세범에 대한 특례
1. 세무공무원에 의한 조사와 처분
2. 통고처분
3. 고발전치주의
4. 공소시효 특례
5. 양벌규정
6. 벌금의 병과
※ 강의촬영일 : 2025년3월


※ 기업체 임직원 대상 등 단체 교육용으로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문의해 주기기 바랍니다(E-mail. wschoi@samili.com, Tel. 02-3489-31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