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강의
- 조세형사법 총론 (조세범칙개론 Part1)강의교재
- 2025-04-04
- 김종근 변호사
[강사 주요약력]
김종근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
전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석사 및 세무학박사
한국세무사회 법률자문 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국 소송대리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
전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석사 및 세무학박사
한국세무사회 법률자문 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국 소송대리 변호사
[강의 내용]
Ⅰ. 조세범의 의의
1. 조세범의 의의
2. 조세범의 유형
Ⅱ. 조세범 관련 법률 및 죄명
1. 조세범 관련 법률
2. 조세범에 대한 죄명
Ⅲ. 조세범에 대한 특례
1. 세무공무원에 의한 조사와 처분
2. 통고처분
3. 고발전치주의
4. 공소시효 특례
5. 양벌규정
6. 벌금의 병과
1. 조세범의 의의
2. 조세범의 유형
Ⅱ. 조세범 관련 법률 및 죄명
1. 조세범 관련 법률
2. 조세범에 대한 죄명
Ⅲ. 조세범에 대한 특례
1. 세무공무원에 의한 조사와 처분
2. 통고처분
3. 고발전치주의
4. 공소시효 특례
5. 양벌규정
6. 벌금의 병과
※ 강의촬영일 : 2025년3월
※ 기업체 임직원 대상 등 단체 교육용으로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문의해 주기기 바랍니다(E-mail. wschoi@samili.com, Tel. 02-3489-3116) 감사합니다.
※ 기업체 임직원 대상 등 단체 교육용으로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문의해 주기기 바랍니다(E-mail. wschoi@samili.com, Tel. 02-3489-31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