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논문

논문

논문제목	조세심판전치주의와 가구제(假救濟)에 대한 헌법적 검토(Ⅱ) - 연혁적 검토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Analysis of the Mandatory Administrative-Tax Adjudication Proceeding System and Preliminary Remedies - Focusing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Its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 Fair Trial -

저자	김시철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22.04	페이지	243-322 (80 pages)
목차	국문요약 Ⅳ. 우리나라의 조세심판전치주의 및 가구제 등에 대한 검토 Ⅴ. 입법론 Ⅵ. 마치면서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조세심판전치주의,가구제,재판청구권,행정심판에 관한 임의적 전치주의,집행정지,비상설기관,긴급성,사법절차 준용,규범통제,mandatory tax-administrative adjudication proceeding system,preliminary remedy,constitutional right to a fair trial,optional administrative adjudication proceeding system,suspension of execution,non-standing organization,urgency,quasi-judicial process,control of norms
권호 내 다른 논문 (16)	1. 2021년 개정 세법에 관한 검토 - 소득세·법인세·국제조세를 중심으로 -황남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7-39 (33 pages) 2. 2021년 개정 세법에 관한 검토 - 소득세·법인세·국제조세를 중심으로 -황남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7-39 (33 pages) 3. 2021년 개정 세법에 관한 검토 - 소비세 및 재산세를 중심으로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1-94 (54 pages) 4. 2021년 개정 세법에 관한 검토 - 소비세 및 재산세를 중심으로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1-94 (54 pages) 5. 2021년 조세기본법 판례회고오택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95-129 (35 pages) 6. 2021년 조세기본법 판례회고오택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95-129 (35 pages) 7. 2021년 소비세제 판례회고조필제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31-196 (66 pages) 8. 2021년 소비세제 판례회고조필제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31-196 (66 pages) 9. 2021년 재산세제 판례회고백새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97-241 (45 pages) 10. 2021년 재산세제 판례회고백새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97-241 (45 pages) 11. 조세법상 법관의 법형성과 그 한계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서보국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23-350 (28 pages) 12. 조세법상 법관의 법형성과 그 한계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서보국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23-350 (28 pages) 13.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과세에 관한 고찰 - 상증세법상 의결권주식 과세를 중심으로 -오윤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51-396 (46 pages) 14.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과세에 관한 고찰 - 상증세법상 의결권주식 과세를 중심으로 -오윤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51-396 (46 pages) 15. 중간지주회사와 관련한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 및 주요목적기준의 판단에 대한 고찰송동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97-460 (64 pages) 16. 중간지주회사와 관련한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 및 주요목적기준의 판단에 대한 고찰송동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97-460 (64 pages)
논문서비스 안내	- '논문'은 세무ㆍ회계ㆍ경영 관련 학회의 논문을 원문방식(PDF)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삼일아이닷컴 정회원은 논문을 열람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해당 학술논문은 당사가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교보스콜라 각 당사자간 계약을 통하여 전송권을 허가받아, 삼일아이닷컴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삼일인포마인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논문 서비스의 저작권 및 전송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논문별 제공기관을 확인하신후 ㈜누리미디어(02-707-0496) 또는 한국학술정보㈜(031-940-1055) 또는 교보스콜라(02-3156-38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대량 수집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 수집 이용,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