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논문제목 | 시내버스 운송업의 수익비용 대응 정도와 비용인식 패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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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venue-Expense Matching and the Differential Patterns of Expense Recognition of Local Bus Transportation Industry |
저자 | 변설원 ( Byun Seol-won ) | 제공기관 | 한국학술정보㈜ KISS |
학회명 | 한국세무회계학회 | 저널명 | 세무회계연구 |
발행년도 | 2022.06 | 페이지 | 71-92 (22 pages) |
초록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시내버스 운송업의 수익비용 대응 정도와 차별적 비용인식 패턴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관할 시ㆍ도에 의해 수행되는 회계감사 용역과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수익비용 대응 및 비용의 인식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당기 수익과 전기 및 당기 그리고 차기 비용과의 관계를 통해 수익비용 대응 관계를 분석한 Dichew and Tang(2008)의 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을 실시한 6개 시(市)의 회계감사 용역 보고서를 이용한다. 그리고 확보된 회계감사 용역 보고서를 통해 총 33개 업체(159개 연도-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수익비용 대응 정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용의 조기인식 경향 또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관할 시ㆍ도에 의해 수행되는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자료에서는 비용의 조기인식 경향은 사라지고 당기 수익에 대한 당기 비용의 대응 정도가 증가되었다. 이는 운행손실 보조금의 과대수급을 위해 운행적자 폭을 증가시키려는 운송업체의 기회주의적인 유인을 회계감사 용역을 통해 감소시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시내버스 재정 담당자로써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시(市)에 소속된 표본업체의 경우 회계감사 수행 전 비용의 조기 인식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고, 회계감사 수행 전과 후의 수익비용 대응 및 비용의 인식패턴에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임기제 공무원의 전문성이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기회주의적 유인을 사전에 통제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와 그로 인한 재정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시민단체 및 언론을 통하여 야기되어오던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과 학문적 기여점을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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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시내버스 운송업, 수익비용 대응관계, 비용인식 패턴, 회계감사용역, 임기제 공무원제도, city bus transportation, Revenue and Cost Correspondence, opportunistic incentives, auditing services performed, professional service sys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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