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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제목 시내버스 운송업의 수익비용 대응 정도와 비용인식 패턴
A Study on the Revenue-Expense Matching and the Differential Patterns of Expense Recognition of Local Bus Transportation Industry
저자 변설원 ( Byun Seol-won ) 제공기관 한국학술정보㈜ KISS
학회명 한국세무회계학회 저널명 세무회계연구
발행년도 2022.06 페이지 71-92 (22 pages)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시내버스 운송업의 수익비용 대응 정도와 차별적 비용인식 패턴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관할 시ㆍ도에 의해 수행되는 회계감사 용역과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수익비용 대응 및 비용의 인식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당기 수익과 전기 및 당기 그리고 차기 비용과의 관계를 통해 수익비용 대응 관계를 분석한 Dichew and Tang(2008)의 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을 실시한 6개 시(市)의 회계감사 용역 보고서를 이용한다. 그리고 확보된 회계감사 용역 보고서를 통해 총 33개 업체(159개 연도-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수익비용 대응 정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용의 조기인식 경향 또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관할 시ㆍ도에 의해 수행되는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자료에서는 비용의 조기인식 경향은 사라지고 당기 수익에 대한 당기 비용의 대응 정도가 증가되었다. 이는 운행손실 보조금의 과대수급을 위해 운행적자 폭을 증가시키려는 운송업체의 기회주의적인 유인을 회계감사 용역을 통해 감소시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시내버스 재정 담당자로써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시(市)에 소속된 표본업체의 경우 회계감사 수행 전 비용의 조기 인식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고, 회계감사 수행 전과 후의 수익비용 대응 및 비용의 인식패턴에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임기제 공무원의 전문성이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기회주의적 유인을 사전에 통제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와 그로 인한 재정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시민단체 및 언론을 통하여 야기되어오던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과 학문적 기여점을 있을 것이다.
키워드
시내버스 운송업, 수익비용 대응관계, 비용인식 패턴, 회계감사용역, 임기제 공무원제도, city bus transportation, Revenue and Cost Correspondence, opportunistic incentives, auditing services performed, professional service sy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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