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성장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는 데에 있다. [연구방법] 신성장산업의 표본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종속변수인 기업투자는 두 가지 측정치를 사용하였고, 주요 독립변수인 조세헤택은 과거 3년간 평균 조세혜택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연구 분석은 기술통계량,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성장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기업의 투자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6년 신성장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된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 기업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유의한 값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우리나라 신성장산업을 대상으로 조세혜택과 기업투자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가설 1]이 지지됨으로서 신성장산업에 대한 현행 조세정책이 기업의 투자 제고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조세지원 확대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가설 2]가 기각됨으로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책방향의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성장산업, 조세지원제도, 기업투자, New growth industries, The tax support system, Impact on Investmen

- '논문'은 세무ㆍ회계ㆍ경영 관련 학회의 논문을 원문방식(PDF)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삼일아이닷컴 정회원은 논문을 열람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