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김석환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학회명 |
한국국제조세협회 |
저널명 |
조세학술논집 |
발행년도 |
2015.02 |
페이지 |
227-271 (45 pages) |
목차 |
국문초록 Ⅰ. 글의 목적 Ⅱ. 조약편승과 그 대응방안: 조세조약을 위주로 Ⅲ. GAAR에 대한 각국의 동향 Ⅳ. 우리나라의 판례와 입법 현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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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조약편승,실질과세 원칙,일반적 남용방지규정,경제적 실질원칙,조세회피,treaty shopping,tax avoidance,substance over form doctrine,economic substance doctrine,GA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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