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최신 칼럼을 소개합니다.
| 번 호 | 제 목 | 이 름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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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판례평석] 법인지방소득세 도입 전에 연구개발비 등을 지출한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허용 여부 |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 2024-01-08 |
| 23 | [판례평석] 회사의 분할ㆍ합병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여 거래를 재구성한 경우 |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 2022-10-17 |
| 22 | [판례평석]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부정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 2018-12-21 |
| 21 | [판례평석]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과 그 판단기준 |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 2018-07-19 |
| 20 | [판례평석]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증액경정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열관계 |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 2018-07-10 |
| 19 | [판례평석]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복조사 해당 여부 |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 2018-07-03 |
| 18 | [판례평석]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의 재차 증여의제 여부 |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 2018-04-18 |
| 17 | [판례평석]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 - 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 2018-03-26 |
| 16 | [판례평석] 미등기 양도자산의 판단기준 |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 2018-02-28 |
| 15 | [판례평석]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 2018-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