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0 | [판례해석] 시말서를 통해 잘못을 인정한 경우 징계해고 사유 해당 여부(서울고등법원 2001누12149, 2002. 3. 15.) | 2017-07-26 |
| 949 | [판례해석] 시말서 제출 거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09, 2013. 7. 12.) | 2017-07-26 |
| 948 | [행정해석] 상여금을 특수(작업)수당으로 변경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8, 2008. 1. 18.) | 2017-07-26 |
| 947 | [행정해석]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임금 68200-839, 2003. 10. 21.) | 2017-07-26 |
| 946 | [판례해석]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대법 2000다51919, 51926, 2001. 1. 19.) | 2017-07-25 |
| 945 | [판례해석] 실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대법원 90다카25420, 1991. 3. 27.) | 2017-07-25 |
| 944 | [행정해석]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납부 방법(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 3. 14.) | 2017-07-25 |
| 943 | [행정해석] 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 2009. 11. 16.) | 2017-07-25 |
| 942 | [행정해석]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근기 68207-691, 2002. 2. 21.) | 2017-07-25 |
| 941 | [판례해석]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자살한 것이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대법 2016두57502, 2017. 5. 11.) | 2017-07-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