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 | [행정해석] 병가기간의 유·무급 처리 관련 균등 처우 위반 해당 여부(근로기준과-2366, 2009. 7. 9.) | 2017-05-29 |
879 | [판례해석] 의무재직기간 위반 시 비용 상환 약정의 유효 여부(대법원 95다24944, 24951, 1996. 12. 6.) | 2017-05-24 |
878 | [행정해석] 재계약을 전제로 한 비용 반환 요구의 위약예정 금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69, 2011. 3. 10.) | 2017-05-24 |
877 | [판례해석] 업무상 스트레스와 업무상재해(광주고법 2011누531, 2011. 9. 22.) | 2017-05-22 |
876 | [판례해석]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범위(대법원 2007다85997, 2008. 2. 29.) | 2017-05-22 |
875 | [행정해석] 당해 사업장에서 1년미만 근무한자는 육아휴직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지(실업 68430-1017, 2001. 11. 26.) | 2017-05-22 |
874 | [행정해석] 퇴직연금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퇴직급여보장팀-303, 2006. 1. 31.) | 2017-05-22 |
873 | [행정해석] 공인전자서명 방법으로 근로계약서 서명을 받을 수 있는지(근로개선정책과-4823, 2014. 8. 28.) | 2017-05-22 |
872 | [판례해석] 계약직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합의의 효력(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1776, 2017. 2. 9.) | 2017-05-15 |
871 | [판례해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서울고법 2009누14110, 2009. 9. 1.) | 2017-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