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0 | 2023-12-11 | 작년 10대 그룹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196조원…40조원 늘어 총수 일가 지분 높을수록 내부거래 늘어…“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1689 | 2023-12-11 | 경제계가 꼽은 킬러규제는…모자회사간 지원금지 등 13건 한경협, 국무조정실에 개선안 건의…택지개발부담금 한시감면도 제안 |
1688 | 2023-12-05 | 725개 공공기관 입찰자료 의무화…공정위, 담합 감시 확대 대기업 소속 산학연 기업, 기업집단서 영구 제외…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21일 시행 |
1687 | 2023-11-30 | 금감원, 전기오류수정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
1686 | 2023-11-28 | 금감원, 보험업 내부통제 강화한다…내년초 모범규준 마련 순환근무ㆍ명령휴가 등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 |
1685 | 2023-11-20 | 공정위, 내ㆍ외국인 포괄하는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 추진 거주 지역ㆍ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 고려…개정안 연내 행정예고 |
1684 | 2023-11-17 | 동의의결 개시 전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공정위 행정예고 사건절차 개정안도 마련…시정조치 이행 관리 효율화 |
1683 | 2023-11-14 |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시 광고 증감ㆍ‘네트워크 효과’도 고려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시장 획정ㆍ경쟁 제한성 평가 기준 등 정비 |
1682 | 2023-11-12 | 재계 반발에 ‘총수 원칙 고발’ 물러선 공정위…타협점 마련 고심 대법원, ‘직접 증거 없어도 오너 제재 합당’ 취지 판결…“간접 관여 가능” |
1681 | 2023-11-10 | 정부, 연내 은행 독점완화대책 발표…野 횡재세엔 부정적 野 횡재세 시장경제 부합하지 않고 법인세 체계에도 안 맞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