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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등록일 제목
10342025-06-11노동계, 최저임금 14.7% 오른 1만1천500원 요구…“실질임금 보장”

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첫 요구안 제시…월급으론 240만3천500원

10332025-06-02중노위 “교육생도 근로자”…25년 만에 교육생 부당해고 인정

지노위 판정 유지…‘교육 안내 확인서 효력 부정’ 재확인

10322025-05-19고용ㆍ산재보험 사각해소…근로복지공단 내달까지 가입 촉진기간
10312025-04-01상습체불사업주 경제 제재 강화…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상습체불 사업주 판단기준 구체화…올해 10월 시행 예정

10302025-03-07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ㆍ2심 무죄…“직업이탈의 자유”
10292025-02-11[예규ㆍ판례] 행법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 악화해 사망했으면 업무상 재해”
10282025-01-13기업은행 노조, 통상임금 승소 가능성…대법원 파기 환송

사측 “최종 판결 전까지 지급 규모 추정 어려워…TF 꾸려 대응”

10272024-12-30내년도 산재보험료율 동결…2년 연속 1.47%
10262024-12-263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10252024-12-17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최고 월 250만원으로 인상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출산ㆍ육아휴직 동시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