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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등록일 제목
17002023-12-29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의무 대상 ‘50억→100억원’으로 축소

5억원 미만 거래는 공시 대상서 제외…내년 1일부터 시행

16992023-12-28내년 7월부터 상장사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위반 땐 과징금 최대 20억원…“거래 투명성 제고될 것”

16982023-12-27[요약]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16972023-12-27[요약]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16962023-12-27‘재벌 법인총수’ 가능해졌다…총수 사익편취 ‘허점’ 우려

1986년 도입 이후 동일인 기준 첫 구체화…“예측 가능성 높아져”

16952023-12-22내년 산재 보험료율 평균 1.47%…3년 만에 0.06%p 인하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 부담 덜어줄 것

16942023-12-17대기업 총수 일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353개 회사 지배

공정위 2023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19개는 지주회사 지분 보유

16932023-12-12[표]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16922023-12-12‘보험사 이익 내도 배당 0원’ 막는다…미실현 손익 상계 허용

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과다 현금배당은 예의주시”

16912023-12-12은행 CEO 승계절차 최소 3개월전 개시…이사회 독립성 강화

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감독ㆍ검사 가이드라인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