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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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대법원 | 2003. 1. 10. 대법원 판례요지 | 2003.01.10 |
163 | 대법원 | 2002. 12. 27. 대법원 판례요지 | 2002.12.27 |
162 | 대법원 | 2002. 12. 26. 대법원 판례요지 | 2002.12.26 |
161 | 대법원 | 2002. 12. 24. 대법원 판례요지 | 2002.12.24 |
160 | 대법원 | 2002. 12. 24. 전원합의체 | 2002.12.24 |
159 | 대법원 | 2002. 12. 10. 대법원 판례요지 | 2002.12.10 |
158 | 대법원 | 2002. 12. 6. 대법원 판례요지 | 2002.12.06 |
157 | 대법원 | 2002. 11. 26. 대법원 판례요지 | 2002.11.26 |
156 | 대법원 | 2002. 11. 13. 대법원 판례요지 | 2002.11.13 |
155 | 대법원 | 2002. 11. 8. 대법원 판례요지 | 2002.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