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남과 혼인한 갑녀가 을남이 사망하자 자신의 호적은 그대로 두고 이미 사망한 자매인 병녀의 호적을 사용하여 정남과 혼인하고 그 사이에서 무남 등을 출생한 경우에 갑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 제200805-6호 | 제정 | 2008-05-13 |
| 일본에는 출생등록이 되어 있으나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혼인외 출생자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기 전에 사망한 부를 인지자로 하는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에 인지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 | 제200805-5호 | 제정 | 2008-05-13 |
| ① 행정사가 업무상 필요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것이 공익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행정사가 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제200805-4호 | 제정 | 2008-05-13 |
|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에 따라 멸실된 제적을 종이제적으로 재제하였으나 이미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이미지 전산화 작업에 대한 완료승인을 받아 사실상 재제한 종이제적에 대한 이미지 전산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전산호적으로 개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미지 전산화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제200805-3호 | 제정 | 2008-05-13 |
| 혼인외 출생자의 모의 이름을 부(부)의 법률상 처에서 생모로 정정하는 절차와 준정시기 | 제200805-2호 | 제정 | 2008-05-07 |
| 기술보증기금이 그 채권회수업무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의 당사자인 보증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채무자나 수익자의 위임 없이 그 제적등ㆍ초본이나 목적별증명서(이하 ‘제적등본 등’)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805-1호 | 제정 | 2008-05-01 |
| ‘사해행위취소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수익자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이하 ‘제적등본 등’)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 제200804-3호 | 제정 | 2008-04-18 |
|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한국인 부모와 함께 중국으로 이주한 후 현지에서 혼인하여 현재까지 계속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갑녀가 한국인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 | 제200804-2호 | 제정 | 2008-04-18 |
| 어려서 사망한 자매의 호적(또는 가족관계등록부)으로 출생 후 현재까지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사람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 | 제200804-1호 | 제정 | 2008-04-18 |
| 한국방식에 따라 한국인을 양친으로, 중국인을 양자로 하는 입양신고서에 첨부할 양자될 자 본인 및 그 친부모의 입양동의서가 반드시 중국공증처가 공증서 형식으로 발행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 제200803-7호 | 제정 | 2008-0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