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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312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취소청구 [각하]국민권익위원회 2022-192512023-03-24
21311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219872023-03-21
21310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16452023-03-21
21309무기정학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3-008502023-03-14
21308과태료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240712023-03-14
21307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59282023-03-14
21306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52902023-03-07
21305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116102023-03-07
2130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2-152642023-02-24
21303임원취임 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2-22140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