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410, 2024.01.26키워드맵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취소
- 대구지방법원2023고합413,2023전고20(병합), 2024.01.26키워드맵살인,살인미수,부착명령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