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하 ‘초ㆍ중등교육법 등’이라 한다)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면서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해 재산세를 85%만 감면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단서 제2호(이하 ‘최소납부세액예외조항’이라 한다)가 조세평등주의에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중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이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중 군인에 대한 장애보상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및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침구술을 시술하고자 하는 자…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중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부분 및 제66조 제1호 본문 중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부분(이하 두 조항…
헌법재판소공보 제329호
대구지방법원 2024. 2. 28. 선고 2023나31015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2. 27. 선고 2022가단11544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2. 23. 선고 2023고단374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2. 22. 선고 2023고단36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