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판례해석] 보수규정상 시간외수당 지급 제외자 중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 2024. 04. 12. 선고, 대법원 2019다223389 |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요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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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에 중도 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050, 2024. 04. 12. 회시 | 행정해석 개요 【개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는다.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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