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정보서비스사업자ㆍ호화 다이닝바도 10월경 착수 예정
불성실 중소사업자ㆍ민생분야 탈세자 세무검증 강화
국세청이 다음 달 풀 빌라, 테마형 모텔, 예체능학원 등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고물가 등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 소득을 올리며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분야 탈세자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불성실 중소사업자와 민생분야 탈세자에 대해 검증을 강화한다.
지난 2월 연예인ㆍSNS-RICH, 플랫폼사업자, 지역토착사업자 등 84명이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에는 고리ㆍ불법 대부업자, 고액 학원, 고가 음식ㆍ숙박업자, 발전사업자 등 75명이 국세청 탈세 검증망에 포착돼 엄정한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경제위기 속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위법 또는 불공정 행위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민생분야 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부업자, 지역토착기업, 고급 유흥ㆍ숙박업소, 예체능학원, 직업훈련학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우선 여름 휴가철과 고입 및 대입 입시를 앞둔 시점에서 풀 빌라와 테마형 모텔, 예체능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음달 실시한다. 9월경에는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신종ㆍ호황업종 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도 강화한다.
지난 2월 웹툰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사업자에 이어 올 하반기 10월에는 플랫폼 이용 정보서비스사업자에 대해 다시 한번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호화 다이닝바를 비롯한 고급 유흥업소 등 대표적인 현금신고 누락 업종으로 꼽히는 유흥업자에 대해서도 10월경 강력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 등을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