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 | 대법 "‘‘론스타 IV‘‘에 1천700억대 법인세 부과 취소하라""투자소득 받아갔지만 주요 결정은 미국에서…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어" | 2017-10-24 |
| 52 | 헌재, 공유주택 취득세는 주택 전체가격 기준 부과 ‘‘합헌‘‘"공평 과세 실현 위한 것…높은 세율 피하고자 악용 우려" | 2017-09-29 |
| 51 | 대법 "세금 안 내려 위장이혼해도 이혼은 유효…과세 못해""과세관청이 입증 안 하면 이혼 무효로 볼 수 없어…조세법률주의 엄격 해석" | 2017-09-25 |
| 50 | "사업세·양도세 중 큰 것 내라"…헌재, 중과세 조항 합헌"국민주거생활·주택가격 안정 위해 필요…부동산 투기 억제 기능" | 2017-09-22 |
| 49 | 조세 불복소송 왜 많나 봤더니…"국세청, 대법판결 반영 미흡"감사원 ‘‘반복적 조세불복사건 처리 실태‘‘ 특정감사 | 2017-09-05 |
| 48 | [안내] 권리구제 전자신정 제도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청구할 수 있어 | 2017-09-01 |
| 47 | 조세심판원, 올해 1분기 심판청구 소폭 증가…인용율↓ | 2017-04-17 |
| 46 | 조세심판통계보니…법인·상속·관세 부실과세 비중 커 | 2017-02-17 |
| 45 | 조세심판원, 심판사건 청구인 참여율 역대 최대치 경신 | 2017-02-13 |
| 44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사건 줄어들고 난이도 급상승 | 2017-0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