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1주전에 무작위 선정의견진술서 사전제출제도신설‧‧‧소액사건 90일내 신속처리 납세자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 방안 발표 | 2018-09-27 |
70 | 조세탈루혐의 벌금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된다국민권익위, 벌금납부 등 안내서식 개선을 국세청에 권고 | 2018-09-17 |
69 | 국세청 심사청구 VS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어느 쪽으로 기우나? | 2018-08-17 |
68 | 복잡한 과세 불복절차에 메스…정부, 통합 논의 본격화공론화 착수…사후 불복절차 ‘‘심판원 중심 일원화‘‘ 여부 관심 | 2018-08-13 |
67 | 지방세 불복 인용률 11.6% … 경기도, 시군 대상 설명회 열기로 | 2018-08-01 |
66 | 대법 "계산방식 확정 전 과다부과된 종부세…당연무효 아냐"2015년 대법판결 전엔 법리다툼 여지…과세처분 무효 엄격히 판단해야"
| 2018-07-19 |
65 | OCI "법인세·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 | 2018-06-28 |
64 | DB하이텍, 778억원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최종 승소"M&A 과정의 영업권은 과세 대상 아니다"…유사소송에도 영향 ‘‘주목‘‘
| 2018-05-12 |
63 |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거액 소득세…법원 "과세 부당""실질적으로 회사 운영 안 했으면 세금 부과할 수 없어" | 2018-04-30 |
62 | 명의신탁 주식 팔면 탈세?…대법 "부정한 목적 입증돼야"의도 못 밝힌 채 7년 만에 과세…"조세회피로 단정한 2심 다시" | 2018-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