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 |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주요내용 | 2018-09-27 |
| 72 | 대법 "특약으로 분양대금 일부 돌려받아도 취득세는 환급불가""취득세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결정…사후 대금감액은 아무 영향 없어" | 2018-09-27 |
| 71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1주전에 무작위 선정의견진술서 사전제출제도신설‧‧‧소액사건 90일내 신속처리
납세자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 방안 발표 | 2018-09-27 |
| 70 | 조세탈루혐의 벌금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된다국민권익위, 벌금납부 등 안내서식 개선을 국세청에 권고 | 2018-09-17 |
| 69 | 국세청 심사청구 VS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어느 쪽으로 기우나? | 2018-08-17 |
| 68 | 복잡한 과세 불복절차에 메스…정부, 통합 논의 본격화공론화 착수…사후 불복절차 ‘‘심판원 중심 일원화‘‘ 여부 관심 | 2018-08-13 |
| 67 | 지방세 불복 인용률 11.6% … 경기도, 시군 대상 설명회 열기로 | 2018-08-01 |
| 66 | 대법 "계산방식 확정 전 과다부과된 종부세…당연무효 아냐"2015년 대법판결 전엔 법리다툼 여지…과세처분 무효 엄격히 판단해야"
| 2018-07-19 |
| 65 | OCI "법인세·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 | 2018-06-28 |
| 64 | DB하이텍, 778억원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최종 승소"M&A 과정의 영업권은 과세 대상 아니다"…유사소송에도 영향 ‘‘주목‘‘
| 2018-0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