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 | 대법, 부영그룹 장남에 부과된 부당 무신고가산세 110억 취소명의신탁 주식증여 관련 가산세 부과…"사기·부정 행위라 단정 못 해" | 2019-08-12 |
| 102 | 법원 "포장판매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면세는 1차 가공한 단순가공 식료품까지…포장김치는 해당 안돼" | 2019-08-06 |
| 101 | 법원 "경매 통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소유권 새로 발생하는 ‘‘원시취득‘‘ 아니다"…승계취득이 세율 더 높아 | 2019-07-29 |
| 100 | ‘‘황제노역‘‘ 허재호, 차명 주식 세금 부과 행정소송 패소법원 "대한화재 주식 매각 따른 양도세 부과 적법…주식 증여했단 근거 없어" | 2019-07-28 |
| 99 | 서울시티타워 ‘‘269억 세금소송‘‘ 8년만에 마무리…세무서 판정승‘‘한독 조세조약‘‘ 적용 세율 두고 분쟁…법원 "138억만 취소" | 2019-07-03 |
| 98 | 대구 동구청 산업단지내 200억대 아파트 취득세 소송 2심도 이겨 | 2019-05-27 |
| 97 | 대아그룹 황대봉 명예회장 유족들 490억원대 상속세 소송 패소 | 2019-05-23 |
| 96 | 대법 "2차 납세의무, 단계적 확대 적용은 위법…법취지 어긋나""주된 납세의무자의 과점주주까지만 적용"…재향군인회 80억대 세금소송서 승소 | 2019-05-21 |
| 95 | ‘‘신주인수 185억 차익‘‘ 이노셀 前대표 79억 증여세 돌려받을 듯대법 "무상 부 이전이나 조세회피 목적 없어"…‘‘증여세 정당‘‘ 2심 파기환송 | 2019-04-22 |
| 94 | 경영권 양도 위한 주식 매집…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못해"여러 주주 주식 모아 한꺼번에 양도…法 "편의상 주식명의 이전받은 것 불과"
| 2019-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