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3 | 대법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때 취득세 과표 반영해야" | 2020-09-29 |
| 132 | 면세 ‘‘병원건립 예정지‘‘서 임대사업…연세대에 세금 23억원 부과 | 2020-09-29 |
| 131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 환급소송 2심도 패소 | 2020-09-23 |
| 130 | 법원 "서울대 관정도서관에 증여세 6억 부과 정당" | 2020-09-01 |
| 129 | 이재현 CJ회장 1천500억원대 증여세 취소…소득세는 적법대법원 상고 기각…"과세관청, 명의신탁 증여의제 입증 부족" | 2020-08-20 |
| 128 | 납세자 불복따른 국세환급 1.2조…국세청 고액소송 패소율 41%조세행정소송 패소로 나간 소송비용 3년간 100억 넘어 | 2020-08-19 |
| 127 | 대법 "친족간 주식거래시 시가평균에 할증한 양도세 적법""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조세회피 막기 위한 것" | 2020-06-22 |
| 126 | 법원 "기업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법인세 손금산입 안 돼" | 2020-06-15 |
| 125 | 과세전적부심 심사결과 공개 안해서, 회계법인-일반납세자 정보격차 | 2020-04-28 |
| 124 | 법원 "한국 회사가 미국 특허 쓰고 낸 로열티엔 과세 못한다"한미조세협약 ‘‘미국 특허권은 미국에서만 효력‘‘ 조항 따라 현대차 승소 | 2020-04-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