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1 | 외국인투자기업 960억대 법인세 소송 뒤집혀…세무서 승소대전고법, 과세대상 배당금 관련 아산세무서 결정 ‘‘적법‘‘ 판결 | 2021-02-01 |
| 140 | 조세심판원, 한진가 故조중훈 해외자산 상속세 불복 청구 기각"비밀계좌 미리 알고 신고 안해"…상속세 852억원 내야할 듯
| 2021-01-14 |
| 139 | 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가산세는 합헌" | 2021-01-04 |
| 138 | 故신격호 명예회장 2천억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 승소 | 2020-12-04 |
| 137 | 병원건립 예정지 ‘‘100억원 세금 폭탄‘‘ 연세대 불복절차 진행60억∼80억원 거액 종부세 가능성에 과세 심판청구 제기할 듯 | 2020-10-19 |
| 136 | 국세청, 5년간 해외 펀드 상대 패소액 3천억원기동민 "소송 사례별로 면밀한 대응 준비해야" | 2020-10-13 |
| 135 | 김앤장 등 6대로펌, 국세청 상대 3건 중 1건 승소이광재 "조세 전문법원 설립 검토 필요" | 2020-10-12 |
| 134 | 100억 넘는 세금소송·심판서 정부 10건 중 4건 진다환급금 年 1조~2조원대…"신뢰 회복 방안 필요" | 2020-10-11 |
| 133 | 대법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때 취득세 과표 반영해야" | 2020-09-29 |
| 132 | 면세 ‘‘병원건립 예정지‘‘서 임대사업…연세대에 세금 23억원 부과 | 2020-09-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