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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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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17 . 10 . 10 |
| 관련링크 |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1]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으로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 개선
[2]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령간 제재의 형평성 확보
[3]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도입하여 제재의 합리성 제고
[4]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도입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 제재개혁 외 사항(자본시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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