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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현황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6 . 01 . 18
관련링크 2015년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현황

Ⅰ. 조치내용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1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26건에 대해 과징금 7.1억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하였음

o 위반정도가 중대한 43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26건), 증권발행제한(17건) 등 엄중조치하고, 경미한 78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ㆍ주의 조치함

o 조치 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2014년 63건→2015년 126건, 100.0%↑)하였으며, 이는 조사 절차를 효율화하고 조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공시위반 사건에 신속 대응한 것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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