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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열린재정을 통한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대폭 확대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5 . 12 . 22
관련링크 열린재정을 통한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대폭 확대

- 보조금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근, 비교ㆍ감시기능 강화 -


▣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정부3.0 실현’을 위해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하 ‘열린재정’)을 통한 국고보조금 정보 공개 확대

o 국고보조금 정보를 부처, 지자체, 수행기관별로 쉽게 비교 가능하도록 공개하여 국고보조금의 투명성 제고

o 특히, 부처별 보조사업 성과를 지자체별ㆍ기관별로 비교ㆍ공개하여 국민들이 쉽게 비교ㆍ판단 가능

▣ 기획재정부는 재정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열린재정’ 홈페이지(http://www.openfiscaldata.go.kr)를 통해 국고보조금 정보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공개하였다

o (국고보조금 소개) 국민에게 연간 58조 이상 집행되는 국고보조금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등 정책 추진사항을 알기 쉽게 소개하였다.

o (보조금 비교공개) ① 보조사업 규모(금액기준)가 큰 보조사업 수행기관, ② 다수의 보조사업(사업수 기준) 수행기관, ③ 17개 시도별 국고보조사업 규모(금액기준, 1인당 인구수 기준) ④ 부처별 주요 국고보조금 사업성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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