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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내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제16차 금융개혁회의(12.10.)를 통해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방안”을 마련

▣ 금융시장의 “시장질서 규제”란,

o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정보ㆍ영향력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며, 경제주체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조정행위로,

- 금번 방안에서는 특히 4개 분야에 초점을 두고 현장의 평가를 청취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 개선을 집중 검토

※ 4개 시장질서 규제 분야

- 공정한 경쟁 촉진

- 투자자 정보접근성 제고

- 왜곡된 정보생산 방지

- 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 시장참여자의 규칙을 정하는 필요최소한의 규제이므로 정교화하고 필요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6.15.)

2.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시장의 평가

* 금융회사 종사자,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회계사 등 금융분야 전문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기간: `15.11.2 ~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