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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의혹 등으로 투자자 피해, 국가신인도 훼손 등 비판 제기

o 이와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하여 업무담당자만을 제재한다면 분식회계가 근절되기 어려우며^*, 상위자 처벌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 회계법인 대표이사는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회사 감사(감사위원)는 형식적인 회계감사로 인해 내부감시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할 우려

▣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행위자 뿐만 아니라

o 감독 또는 감시자로서 분식회계ㆍ부실감사에 대한 직ㆍ간접적 책임이 있으나,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회사의 감사(감사위원)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추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에 조치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기준이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