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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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15 . 10 . 14 |
| 관련링크 |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 ||
①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ㆍ 대형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 중기 특화 증권사 육성 등 기업금융 기능 강화
ㆍ 사모시장을 새로운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ㆍ회수의 場으로 육성
② 금융투자업자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ㆍ 대형 증권사의 주식거래시장 개설, 모든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 담보증권 재활용 등 기존 업무와의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는 신규 업무 허용
③ 과잉규제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에서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ㆍ 전문투자자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 투자저변을 확대하고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ㆍ 정보교류차단장치 합리화, 인수ㆍ신용공여 업무 관련 자율성 제고
※ 현장 점검반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건의사항을 토대로 금융개혁회의를 비롯한 전문가, 업계 의견 등을 적극 수용하여 과제 선정
1. 추진 배경
▣ 우리 증권산업은 획일화된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부진한 구조조정 등으로 질적인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
① 증권사 기업금융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ㆍ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기업들의 다양한 파이낸싱 수요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여 대출위주의 자금조달 구조가 지속
* ’14년 중기 자금조달의 92%가 은행대출에 의존, 자본시장의 비중은 1%수준
- 특히, 기업금융 기능 강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대형 증권사 육성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② 고부가가치 영역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증권 매매 중심의 천수답식 경영구조가 지속
- 증권사의 자산, 자본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권매매(위탁+자기)에 편중된(62.2%) 수익구조로 시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좌우
③ 자율적 구조조정과 차별화가 부진하고 50여개 증권사가 특색 없이 동일 분야에서 경쟁하면서 금융투자산업이 레드오션에 매몰
- 규모와 자본력의 차이에 따른 업무 영역의 특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업무에 대해 과당경쟁*이 발생
* 창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적 경쟁보다는 수수료 인하 등 양적 경쟁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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