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금년 상반기 기업결합의 동향 및 그 주요특징을 분석하여 발표함.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을 집계한 자료로 2015년 상반기에 발생한 전체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분석한 동향이 아님.

1. 기업결합 동향

▣ (전체) 2015년 상반기 기업결합 건수(공정위 심사건수 기준)는 총 313건이며, 기업결합 금액은 127.7조 원 규모임.

o 건수 및 금액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함(286건, 88.1조 원 → 313건, 127.7조 원).

▣ (국내/외국) 전체 기업결합 중 국내 기업의 기업결합^*은 건수 249건, 금액 39.4조 원이며, 외국 기업의 기업결합^**은 건수 64건, 금액 88.3조 원임.

* 국내 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임(국내-국내, 국내-외국).

** 외국 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임(외국-국내, 외국-외국).

o 국내 기업의 기업결합은 전년과 비교하여 건수는 약 8.7%(229건→249건), 금액은 약 218%(12.4조 원→39.4조 원) 증가함.

o 외국 기업의 기업결합은 전년과 비교하여 건수는 약 12.3%(57건→64건), 금액은 약 16.6%(75.7조 원→88.3조 원) 증가함.

▣ (대규모 기업집단)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7건이며, 금액은 24.1조 원임.

o 결합 건수는 전년(55건)보다 21.8% 증가하고, 결합 금액은 전년(5.5조 원)보다 382.2% 증가함.

*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249건)의 26.9%, 금액(39.4조 원)의 61.2%를 차지함.

▣ (대상 업종) 전체 기업결합 313건 중 제조업이 105건으로 42.2%를, 서비스업이 144건으로 57.8%를 차지함(피취득 회사 영위업종 기준).

o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47건),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53건) 부문의 기업결합이 뚜렷이 증가하여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지배력 형성여부) 전체 기업결합 313건 중 지배력이 형성된 경우는 170건(54.3%)이며,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는 143건(45.7%)임.

* 지분비율이 크지 않아 상대회사를 지배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계열 회사 간으로 지배관계가 기업결합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경우

o 지배력이 형성된 170건 중 안전지대 등에 해당하지 않아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 심사한 건은 16건이며, 이 중 6건^**에 대해 자산매각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함.

* 기업결합 후 시장 집중도를 분석하여 일정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추정

** 바이엘-머크 영업양수(자산매각), AMAT-TEL 합병건(심사보고서 송부 후 자진철회) 등

2. 주요 특징

<국내기업의 기업결합 특징>

▣ 적극적 인수ㆍ합병 보다는 그룹 내 구조조정 차원의 기업결합이 활발하였음.

o 특히, SK, 삼성,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그룹 내 구조조정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 대폭 증가^*함

*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건수 측면에서 15.8%(19건 → 22건), 금액 측면에서 478.1%(3.2조원 → 18.5조원) 증가

* (주요사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SK-SK C&C 합병,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 등

▣ 사업 외연의 확장보다 핵심 사업영역의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o 회사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취득보다 자사 사업부문과 연관된 특정 사업부문 만을 인수하는 영업 양수를 선호하였음.

- 주식 취득은 전년과 유사한 반면(80건 → 81건), 영업 양수^*는 크게 증가함(23건 → 37건).

* (주요사례) 현대제철-SPP율촌에너지(양수대상: 단조설비), 현대백화점-엔터시스(양수대상: 대형쇼핑몰), 롯데쇼핑-대우인터내셔널(양수대상: 대우백화점 마산점, 부산센트럴점) 등

o 주식취득의 경우에도 핵심 사업 강화 목적의 대형 기업결합이 다수 발생함.

* (주요사례) 한화의 삼성 계열사(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일괄인수(석유 화학/방위산업), 세아의 포스코특수강 인수(철강) 등

⇒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으로 무리한 사업 확장 보다는 핵심 분야 강화를 통해 내실을 기하려는 것으로 추측됨.

▣ 결합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기업결합이 크게 증가함(1건 →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