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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완전포괄주의
2025-03-06
강우석 공인회계사, 세무사
[강사 주요약력]
※ 강우석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안세회계법인 대표
(현) 국세청 국선대리인
(현) 인천시청 용역심의위원회 등 위원
(현) 연수구청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위원
(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감사
(현)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의
주요저서
가지급금, 되는 솔루션 안 되는 솔루션 2024
[강의 내용]
1. 실질과세의 원칙
개념정리
대법원 2024두42659, 2024.09.12.
대법원 2024두43430, 2024. 11. 14.

2. 완전포괄주의
개념정리
조심2018전3779, 2020.04.09.
대법원 2020두53224, 2024. 4. 12.

3. 실무 적용 전 고려사항
※ 강의 촬영일자 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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