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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
2.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3.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4.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5.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6.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
7.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8. 국세청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합리화
9. 비상임조세심판관 결격사유 합리화
10.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11.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
12.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국세징수법】
1.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2. 토지·건물 등 납세담보의 평가 관련 규정 명확화
3. 출국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
2.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 확대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 구체화
4.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계산 시 소득금액 산출방법 및 손금불산입 대상 조정
5.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6.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범위 규정 등
7.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8. 해외금융계좌 중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잔액 산출방법 보완
9.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 구체화
10.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및 가중ㆍ감경 기준 구체화
1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완화 및 가중ㆍ감경 기준 구체화
12.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 구체화
1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삭제
14.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법률)
15.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시행령)

【소득세법】
1.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2.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3.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4.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금액 및 재판매 금지기간 규정
5. 종업원 할인혜택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범위 규정
6.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7.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8.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제외 특수관계자 범위 등
9. 저축성보험차익 과세범위 합리화
10. 환매조건부 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보상액 소득구분 명확화
11. 집합투자기구 분배유보 범위 조정
12.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13. 적격 조각투자상품의 범위 및 이익 규정
14.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수입시기 규정
15.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
16.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범위 합리화
17.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18.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19.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20.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
21.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
22.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
23. 주무관청의 의무위반 공익단체 등 통지 의무 신설
24. 가상자산 과세 유예
25.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26. 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 곤란시 필요경비 의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27. 가상자산 취득가액 평가방법 등 변경
28.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29.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
3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요건 합리화
3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명확화
3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33.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
34.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35. 간접투자기구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개선
36.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
37.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법률)
38.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절차 신설 (법률)
39.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시행령)
4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절차 신설 (시행령)
41.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42. 퇴직소득세액 정산방법 합리화
43. 가상자산 소득자의 원천징수대상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국세청의 필요정보 제공의무 삭제
4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
45.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4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47.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48.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
49. 가상자산 과세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5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양도소득세】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
3.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4.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제한 완화
5.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
6.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7.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에 적용되는 주주 1인 명확화
8.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9.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1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1년 연장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1.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2.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조정
3.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4.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 합리화
5.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에 외국법인 추가
6.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 합리화
7. 공익법인 감리대상 선정을 위한 결산공시 자료 신청 근거 마련
8. 1개의 감정기관 평가가 가능한 자산에 분양권 포함
9. 담보신탁재산 평가방법 합리화
10.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
(부결)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가업상속ㆍ승계 지원
(부결)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부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부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
(부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
(부결)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부결)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

【종합부동산세법】
1. 공공·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2. 단기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자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범위 확대
5. 사원용주택 일시적 공실시 종부세 합산배제
6.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대상 확대
7. 주택분 세부담상한 계산방식 보완

【법인세법】
1. 비영리법인의 유․무형자산 처분수입 과세소득 제외 합리화
2.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 법인세 납부의무제외
3.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4. 임직원 할인금액 수익에 포함
5. 임직원 할인금액 손비에 포함
6. 상장사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인정 범위 명확화
7.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
8.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
9. 공동경비 배분 기준 보완
10. 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적용 범위 합리화
11. 자기주식 관련 적격합병·분할·주식교환 등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합리화
12.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압축기장충당금 사후관리 강화
13.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14.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1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
16. 단기민간임대주택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17.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18. 연결법인세제 개선
19.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인정범위 확대 및 국·영문본 제출의무 신설
20.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
2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합산발급 적용 대상 확대
22.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

【부가가치세법】
1.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
2.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추가
3.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4.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명확화
5. 분할·분할합병 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례 신설
6.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7.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8.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사유 구체화
9.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10.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 대상 확대
(부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간접세법】
1.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2.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일원화
3. 유연탄 개별소비세 세율 일원화
4.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
6. 해상면세유 관리강화
7.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시 관할 확대
8.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9.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10.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
11. 탁주 첨가원료 확대
1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허용오차 범위 확대
13.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14. 주류면허 발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
15.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대상 주종 확대
16. 종합주류도매업자 면허요건 완화
17. 주류 중개업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4-8)
1.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
2.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관련 조문 정비
3. 중견기업 범위 합리화
4. 중견기업 범위 조정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문 정비
7. 업종명칭 현행화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9-19)
1.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
2.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점감구조 도입
4. R&D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적용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규정
5.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범위 확대
6.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7.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의 대상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의 범위 구체화
8.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9.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10.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
1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1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13.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14.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5.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보유자) 소득세 감면
16.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20-23)
개정사항 없음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24-29)
1. 국가전략기술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3. 통합투자세액공제 시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점감구조 도입
4.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규정
5.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되는 임대용 자산의 범위 설정
6.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7.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공제사업의 범위 규정
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외 업종 정비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30)
1. 북한이탈주민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 추가
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추가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30-47)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
2.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금액 상속·증여시 과세 명확화
3.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기한 변경
5.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6.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세부규정 신설
□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47-57)
개정사항 없음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58-71)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2. 공장 등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 정비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72-85)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2.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3.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86-91)
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규정 정비
4.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요구 주체 확대
5.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
6.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7.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8.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 확대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92-100)
1. 혼인세액공제 신설
2. 혼인무효 시 혼인세액공제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등
3.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5.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6.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7.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
8.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9.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10.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
□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00-2, 100-27)
1.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2. 근로장려금 산정표 개정
3.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
4. 근로장려금 거주요건 제외 중증장애인 범위 준용
5.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
6.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규정
7.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식 정비
8.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위한 요청자료 종류 추가
□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00-14)
개정사항 없음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00-32)
개정사항 없음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101-104)
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2.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3.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4.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5.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6.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
7. 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
□ 간접국세 (105-118)
1.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
2.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3.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구체화
4.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5.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6. 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 관세등 감면 적용기간 확대
7. 콩나물재배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적용
8.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및 자료제출 예외 확대
9.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확대
10.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11. 농협경제지주의 구매ㆍ판매사업에 대한 감면 재도입에 따른 비과세 대상 정비
12.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혼인세액공제 추가
13. 보험료수익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범위 명확화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외 (121)
1.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업종 추가
□ 그 밖의 조세특례 (122-141)
1.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2.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3.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범위
4.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확대
5. 중복지원 배제 개편
□ 보칙 (142-)
1.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대상 합리화
2.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에 따른 사후관리
□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
1.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
2.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료
3.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
4.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종료

【지방세관계법】
□ 지방세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1.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의 특례 신설
2.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보완
3.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명확화
4.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보완
5. 이의신청 대리인 관련 기준 완화
6.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7. 지방세 운영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
8.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합리화
□ 지방세징수법 주요 개정사항
1. 취득자격이 없는 자의 압류재산 매수 제한
2. 공매 매각결정 기일 변경 근거 신설
3. 체납처분 중지 절차 완화
□ 지방세법 주요 개정사항
1.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합리화
2.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 확장평가기간 마련
3. 정비사업 토지분 취득세 과세표준 경과조치 마련
4. 다주택자 등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제외 확대
5. 주택 수 산정방법 및 기준일 보완
6. 합병ㆍ인적분할시 중과배제 관련 조문 정비
7.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합리화
8.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
9.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
10.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11.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등 조정
12.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조정
13.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조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사항
1. 일반적 추징조항 적용 제외대상 확대
2. 다자녀 양육 자동차 기준완화 및 감면 확대
3.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4.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확대 등
5.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6.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조정 및 연장
7.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