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논문제목 |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적정성 분석 | ||
|---|---|---|---|
| Analysis of the Appropriateness of Medical Institutions’ COVID-19 Loss Compensation | |||
| 저자 | 오웅락 ( Oungrak Oh ) , 박진하 ( Jinha Park ) | 제공기관 | 한국학술정보㈜ KISS |
| 학회명 | 한국회계학회 | 저널명 | 회계저널 |
| 발행년도 | 2025.04 | 페이지 | 221-245 (25 pages) |
| 초록 |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재무제표를 공시한 병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비례하여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와 손실보상금이 종별/설립유형별/지역별 차이 없이 의료기관의 손실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기간 의료기관 손실 규모와 손실보상률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의료수익과 의료외수익의 감소로 인한 손실이 클수록 손실보상률이 높았으며, 의료비용이 증가할수록 손실보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합병원 등과 상급종합병원 간에 손실보상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률이 민간의료기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도시 의료기관과 대도시 의료기관 간에 손실보상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적정한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과 의료기관의 손실 입증 노력으로 의료기관 손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를 전담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
| 키워드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종별, 설립유형별, 지역별, COVID-19, loss compensation, scale, establishment type, regio |
||
| 권호 내 다른 논문 (7) |
|
||
| 논문서비스 안내 | - '논문'은 세무ㆍ회계ㆍ경영 관련 학회의 논문을 원문방식(PDF)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삼일아이닷컴 정회원은 논문을 열람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
||
| 저작권 안내 | 해당 학술논문은 당사가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교보스콜라 각 당사자간 계약을 통하여 전송권을 허가받아, 삼일아이닷컴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논문 서비스의 저작권 및 전송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논문별 제공기관을 확인하신후 ㈜누리미디어(02-707-0496) 또는 한국학술정보㈜(031-940-1055) 또는 교보스콜라(02-3156-38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대량 수집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 수집 이용,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