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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글을 시작하면서
Ⅱ. 미국과 싱가포르의 특별수요신탁
Ⅲ. 특별수요신탁 과세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Ⅳ. 우리나라에서 특별수요신탁의 도입 및 과세
Ⅴ. 글을 맺으면서
參考文獻
Abstract

장애인과 고령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명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내재된 핵심가치로, 정부는 위 명제에 따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막대한 예산 투입과 사회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무색하게도, 객관적인 통계자료들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인간다운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되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절대적/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의 인구 비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향후 미래세대의 생존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현존하는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함과 동시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 볼 필요성은 없는지를 같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글에서는 후자의 관점에서 해외 주요국가들이 이미 도입 및 운영을 하고 있는 특별수요신탁제도에 주목을 하였다. 특별수요신탁은 일정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장애인 또는 고령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을 수익자로 하는 특별수요신탁에 설정된 재산은 그 신탁의 수익자의 개인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여, 수익자가 공적부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요체로 한다.
특별수요신탁은 미국에서 유래되었는데, 초기 미국 의회에서도 특별수요신탁은 원래대로라면 공적부조를 받아서는 안 되는 자들에게 공적부조의 혜택을 부여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사회부조 시스템을 남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해외 각 국은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서 특별수요신탁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싱가포르는 미국과는 사뭇 다르게 국가 주도하에 장애아들을 수익자로 하는, 이른바 ‘아시아형 특별수요신탁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성공적으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특별수요신탁 도입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경 국회 등에서 특별수요신탁의 도입에 관한 논의들이 존재하였지만, 끝내 도입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 번 특별수요신탁의 도입을 논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특별수요신탁을 도입함에 있어서 ‘특별수요신탁의 과세체계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라는 조세정책적 관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은,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전인 1998년말 국회에서 야심찬 상증 세법개정을 통하여 특별수요신탁과 유사한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제도를 이미 도입한 바 있으나, 이해관계자들이 위 제도를 활용할 만한 세제 유인을 제대로 부여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위 제도는 사용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특별수요신탁을 도입함에 있어서 과세체계를 어떻게 구상 및 계획할 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다룬 논의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특별수요신탁의 대표적인 유형인 미국과 싱가포르의 특별수요신탁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 뒤, 미국, 싱가포르, 영국,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특별수요신탁(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또는 어떤 세제상의 유인을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다. 나아가 이 글은 비교법적 검토 분석을 바탕으로, 만약 우리나라에서 특별수요신탁을 도입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을지, 특별수요신탁에 대한 과세체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하며, 특히 그 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해외의 신탁세제와 우리의 신탁세제의 차이점들은 무엇일지, 결과적으로 현행 상증세법상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바람직할지 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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