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논문제목 | 2024년 소득세 판례 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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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n Income Tax Cases in 2024 |
저자 | 윤준석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학회명 | 한국세법학회 | 저널명 | 조세법연구 |
발행년도 | 2025.04 | 페이지 | 97-142 (46 pages) |
목차 |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것 Ⅲ. 판결에 따라 주고받은 돈의 세법상 취급 Ⅳ. 다수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 Ⅴ.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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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이 글은 2024년 한 해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소득세와 관련된 판결 6개를 다룬다. 6개 판결 모두 그 쟁점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본 각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이른바 변형된 삼각 사례(Triangular Case)가 문제된 사안이다. 소득을 지급한 자와 소득을 받은 자가 같은 체약국의 거주자이고, 그 소득이 다른 체약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경우, 원천지국 겸 거주지국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중 누가 우선해서 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원천지국에 낸 세금이 언제 거주지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양 체약국이 서로 적용해야 할 조세조약 규정을 달리 판단할 경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와 관련이 있다.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확정된 판결에 따라 지급한 돈의 손금 산입 여부, 즉 손금의 세 가지 요건 중 ‘통상성’과 관련해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두47629 판결:이 판결의 쟁점은 가지급물의 익금 귀속시기이다. 유사한 쟁점에 관해 원천징수의무자와 관련된 민사 판결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위 사건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문제 되었다.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두48359 판결 등: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다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소프트웨어의 성격에 따라 서로 판단을 달리했다.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등: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원고들이 위 복지포인트에 대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면서 문제가 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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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2021두46940,2021두32248,2021두35308,2022두47629,2021두48359,2024두34122,외국납부세액공제,손금산입,익금산입,연구개발비세액공제,복지포인트,2021du46940,2021du32248,2021du35308,2022du47629,2021du48359,2024du34122,foreign tax credit,deductible expense,income inclusion,R&D expense deduction,welfare 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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