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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설
Ⅱ.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부과과세방식의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의 개시요건과 그 대상자
Ⅲ.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두61912 판결：사전인출된 상속재산이 금융자산 누락신고나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Ⅳ.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횡령금의 임의 반환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당초 신고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 신고에 대한 감액경정청구의 청구 기간 및 청구의 범위
Ⅵ.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3386 판결：친족의 출자로 인한 경영지배관계
Ⅶ.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51881 판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성립 요건으로서의 주식 양도 제한
Ⅷ.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2두65160 판결：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및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증액청구의 허용 여부
Ⅸ.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배우자에 대한 주식 증여 및 소각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Ⅹ. 나가며
參考文獻
Abstract

[연구목적] 2024년에 선고된 국세기본법 관련 대법원 판결 중 새로운 법리를 설시하거나 과세관청의 기존 실무관행과 다른 입장을 취한 주요 판결들을 분석하고, 각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2024년 선고된 국세기본법 관련 9건의 대법원 판결 중 8건을 선정하여 사실관계와 쟁점을 분석하였다. 각 판결의 원심과 대법원의 입장 차이를 비교하고, 기존 판례 및 과세관청의 실무관행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대법원 2021두32088 판결은 부과과세방식 세목의 세무조사 개시요건과 그 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판시하였고, 대법원 2023두61912 판결은 상속재산 사전인출에 대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였다. 대법원 2021두35346 판결은 횡령금의 자발적 반환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2021두39997 판결은 증액경정처분의 불복기간이 도과해도 경정청구기간 내 당초 신고분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친족의 주식보유 사실로 곧바로 본인과 법인 간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배우자 간 주식 증여 후 자사주 취득?소각 거래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의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다.
[연구의 시사점] 실질과세원칙, 특수관계인 인정기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 실무상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판결들은 과세관청의 기존 실무관행이나 유권해석과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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