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논문제목 | 조세법상 법관의 법형성과 그 한계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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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Forming Action (‘Rechtsfortbildung’) by Judges and their Limits in Tax Law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56333 dated July 29, 2020 - | |||
| 저자 | 서보국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 학회명 | 한국세법학회 | 저널명 | 조세법연구 |
| 발행년도 | 2022.04 | 페이지 | 323-350 (28 pages) |
| 목차 |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관 Ⅲ. 쟁점이 된 법령의 문언과 입법의 미비 Ⅳ. 법관의 목적론적 해석과 법형성과의 관계 Ⅴ. 결론：대상판결이 시도한 법형성의 한계 參考文獻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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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세액감면,부칙조항,경과규정,확대적용,유추적용,tax credit,addendum,transition rule,extended application,reduced appl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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