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논문제목 | 2021년 재산세제 판례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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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 of Supreme Court Decisions Delivered in 2021 on the Property Tax | |||
| 저자 | 백새봄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 학회명 | 한국세법학회 | 저널명 | 조세법연구 |
| 발행년도 | 2022.04 | 페이지 | 197-241 (45 pages) |
| 목차 |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Ⅲ. 지방세 관련 판례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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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지방세법,증여세,취득세,특정법인 증여의제,불공정합병,포합주식,재산가치증가사유,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경영지배관계,사실상의 취득,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local tax act,acquisition tax,deemed gift tax related to specific corporation,unfair merger,combined stock,reasons for increasing property value,related party under framework act on local taxes,management control relationship,de facto acquis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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