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논문제목 | 2021년 소비세제 판례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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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n Value-Added Tax in 2021 | |||
| 저자 | 조필제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 학회명 | 한국세법학회 | 저널명 | 조세법연구 |
| 발행년도 | 2022.04 | 페이지 | 131-196 (66 pages) |
| 목차 |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주거용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Ⅲ. 지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39447 판결 Ⅳ.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서의 ‘부정행위’ 판단 기준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2256 판결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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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부가가치세,주거용 오피스텔,주택,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사업장,매입세액 공제,장기부과제척기간,부정과소신고가산세,부정행위,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value-added tax,officetel for residential purposes,housing,erroneous tax invoice,place of business,deductions of input tax amounts,long-term period for tax imposition,penalty tax for unlawful underreporting,unlawful act,the recognition that the state"s tax revenue will be reduc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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